상속포기각서 효력 부모 생전에 쓴 각서와 사망 뒤 각서가 다른 이유와 대신할 방법 정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나는 재산 필요 없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써 두는 집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례를 치른 뒤 그 각서를 꺼냈는데, 각서를 쓴 형제가 이제 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면 가족 사이가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각서에 도장까지 찍었으니 당연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포기각서를 언제 썼느냐에 따라 효력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 글에서는 생전 각서와 사망 뒤 각서의 차이, 법원 상속포기 신고와의 관계, 각서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각서란 무엇인가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고 적어 다른 가족에게 건네는 문서입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님 부양을 맡는 대신 다른 형제들이 각서를 써 주거나, 결혼할 때 많은 지원을 받은 자녀가 나중에 재산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이런 각서가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각서에 담긴 약속과 법이 인정하는 상속포기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인 상속포기는 정해진 때에 정해진 기관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법이 정한 상속포기 방법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뜻합니다. 즉 법적인 상속포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건넨 각서는 이 신고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쓴 상속포기각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쓴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므로 그 전에는 포기할 상속 자체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각서를 쓴 형제가 부모님 사망 뒤 상속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전 각서만 믿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생전에 쓴 상속포기각서는 공증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가 각서를 써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형제의 상속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뜻대로 재산을 나누고 싶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유류분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각서에 "유류분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우리 법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유류분을 포기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을 남겨도 다른 자녀가 사망 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다툼을 줄이려면 유류분 범위까지 생각해 재산 분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사망 뒤 쓴 상속포기각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쓴 각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각서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상속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인 전원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받지 않겠다고 쓴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포기 신고가 효력이 없더라도 그 내용이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에 해당하면 협의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빠진 합의는 분할협의로 효력이 없습니다.

빚이 있을 때 각서만 쓰면 위험합니다

사망 뒤 쓴 각서가 분할협의로 인정되더라도 빚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것이라 고인의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은 형제가 빚 독촉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다면 각서와 별개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서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부모님 뜻대로 재산을 나누고 형제간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 생전 각서보다 효력이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부모님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사망 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형제 관계가 복잡하다면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쓸 때 주의할 점

사망 뒤 형제간 약속을 문서로 남긴다면 각서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형식이 안전합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이름과 주소, 나눌 재산 목록, 각자 받을 재산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에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부모가 대신 서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협의서 양식은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이미 생전 각서를 받아 둔 가족이라면

이미 부모님 생전에 형제에게서 각서를 받아 둔 집도 많습니다. 각서 자체로는 상속포기 효력이 없지만, 그 각서를 계기로 가족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각서에 담긴 뜻을 유언장으로 다시 남기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각서를 쓴 형제와 다시 대화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는 분할협의서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